이재명 공약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 3대 기본 총정리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주 4일제, 음식점 허가 총량 제등 많은 이슈를 몰고 왔던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후보가 내놓을 공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에 대표적으로 내놓은 공정 성장의 핵심 3가지 공약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공약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당 경선에 내놓은 3가지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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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공약 기본 주택

"부동산 투기 혁파 기본 주택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또한 이재명 후보가 기본 주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현 시기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이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주택에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임기중 기본주택 100백만 호를 포함한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품질 공공주택이라는 기본 주택 대량 공급뿐만 아니라 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공약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며 기본 주택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첫 번째로 기본 주택 20만 호의 예산은 연 44조 원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시장원리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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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공약 기본소득

"기본 소득을 도입하여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동반한 공약으로서 연 100만 원 소멸성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2023년 1인당 25만원 1회지금 2027년 연 4회에 걸쳐 100만원 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급방식은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형태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당 100만 원 지금 예정이니 4인 가구 기준 4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는 기본 소득 연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기 때문에 크나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세금으로 지급 예정인 만큼 실현 가능성 및 이후에 일어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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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공약 기본 금융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는 무제한으로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 금융에서 배제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금융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중 마지막 기본금 융은 금융 양극화 완화,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약이며 기본 대출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대 1천만 원 대출을 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 10~20년 현 기준 연 3% 전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을 진행하며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본 금융의 목적성을 살펴보면 저신용자가 저금리로 일정 수준의 금액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대출 관련 공약에는 정말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번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최대 리스크 발생 및 정부가 나누어 부담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5000만 명이 기본 대출을 이용해 대출액이 500조 원이 되어도 정부가 물어야 할 손실금액은 10조 원이라며 10~20년간 나누어 부담을 진행한다면 5천억~1조 원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기본 금융이 진행되면 복지 분약에서도 선순환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 수급자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와 주거 의료 급여를 계산해본다면 약 8백만 원의 금액이 도출되고 기본 대출을 통해 저신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